한국건설인정책연구원 2020 - 01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대행기관 신규 지정을 위한 모집공고

「건설기술 진흥법」제20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3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건설기술인 교육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같은 법 제2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대행기관 신규 지정을 위한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한국건설인정책연구원장

Ⅰ. 교육․훈련 대행기관 지정 관련 평가 개요

□ 평가목적

ㅇ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대행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 신규 지정을 위해 공모 참여기관의 교육시설 및 교육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신청기간 및 방법

ㅇ 신청기간 : 2021. 2. 1.(월) ～ 2. 10.(수)

ㅇ 접수방법 : 우편 또는 이메일(단, 우편 접수는 2.10. 소인분까지 인정)

- 우  편 : (06098)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650, 7층(논현동, 건설기술인회관)    - 이메일 : educhri@cepik.re.kr

□ 선정방법

ㅇ 평가 대상기관의 운영체계(기관 건전성 등) 및 운영계획(교육․훈련 편성 등) 평가 등을 통하여 상위 점수 순으로 교육기관의 총량 범위 내에서 신규 교육기관을 선정

Ⅱ. 교육기관 신청자격 및 지정요건

□ 신청자격

ㅇ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 ｢건설기술 진흥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건설기술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

- 건설기술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학회ㆍ기관 또는 단체

- 건설기술과 관련된 교육과정이 개설된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교육기관 지정 신청
마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비영리법인 허가 신청을 한 자

□ 지정요건

ㅇ 다음의 요건을 갖춘 기관

구분	교육시설(㎡)	교수요원(명)	전담직원(명)
종합교육기관	300	3	2
전문교육기관	100	1	1
- 교육시설은 교육기관이 소유하거나, 교육기관으로 지정되는 기간 동안 계속하여 임차해야 한다.

Ⅲ. 교육기관의 종류 및 지정심사기준

1. 교육기관의 종류

구분	교육 구분
종합교육기관	건설기술 분야 전 과목 및 법령·정책 등 소양과목을 종합적으로 교육하는 기관
전문교육기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특정 분야·과목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기관

2. 교육기관별 지정심사기준

□ 종합교육기관 지정심사기준

구분	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비고
		총계	100
운영 체계 (60점)		운영체계 계	60
	기관건전성 (15점)	소계	15
		1.1 신용등급	8
		1.2 임금 및 세금 체불내역	4
		1.3 사회적 책임	3
	교육시설·장비 (30점)	소계	30
		2.1 시설환경	10
		2.2 대중교통 접근성	5
		2.3 강의실·강당	5
		2.4 편의시설	5
		2.5 교육기자재 운영 관리 상태	5
	확보인력 (15점)	소계	15
		3.1 교수요원 확보 적절성	8
		3.2 전담직원 확보 적절성	5
		3.3 교수요원 및 전담직원 관리 매뉴얼	2
운영 계획 (40점)		운영계획 계	40
	기관경영계획 (20점)	소계	20
		1.1 기관의 비전과 윤리성	8
		1.2 교육비의 적절성	4
		1.3 교수요원 역량 적절성	4
		1.4 전담직원 역량 적절성	4
	교육․훈련편성 (20점)	소계	20
		2.1 기본교육 편성의 적절성	2
		2.2 건설정책 역량강화 교육과정의 적절성	4
		2.3 등급별 편성의 적절성	3
		2.4 최초교육 편성의 적절성	3
		2.5 계속교육 및 승급교육 편성의 적절성	3
		2.6 체험형 안전교육의 적절성	2
		2.7 현장성 제고를 위한 교육과목의 적절성	2
		2.8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매뉴얼	1
가점		가점 계	+5
	포상실적	포상실적	+5

□ 전문교육기관 지정심사기준

구분	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비고
		총계	100
운영 체계 (60점)		운영체계 계	60
	기관건전성 (15점)	소계	15
		1.1 신용등급	8
		1.2 임금 및 세금 체불내역	4
		1.3 사회적 책임	3
	교육시설·장비 (30점)	소계	30
		2.1 시설환경	10
		2.2 대중교통 접근성	5
		2.3 강의실·강당	5
		2.4 편의시설	5
		2.5 교육기자재 운영 관리 상태	5
	확보인력 (15점)	소계	15
		3.1 교수요원 확보 적절성	8
		3.2 전담직원 확보 적절성	5
		3.3 교수요원 및 전담직원 관리 매뉴얼	2
		운영계획 계	40
운영 계획 (40점)	기관경영계획 (20점)	소계	20
		1.1 기관의 비전과 윤리성	8
		1.2 교육비의 적절성	4
		1.3 교수요원 역량 적절성	4
		1.4 전담직원 역량 적절성	4
	교육․훈련편성 (20점)	소계	20
		2.1 건설정책 역량강화 교육과정의 적절성	4
		2.2 등급별 편성의 적절성	3
		2.3 최초교육 편성의 적절성	3
		2.4 계속교육 및 승급교육 편성의 적절성	3
		2.5 체험형 안전교육의 적절성	3
		2.6 현장성 제고를 위한 교육과목의 적절성	2
		2.7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매뉴얼	2
		가감점 계	+5
가감점	포상실적	포상실적	+5

Ⅳ. 평가 및 선정 방법

□ 서류평가

ㅇ 교육기관별 지정심사기준의 평가방법에 따라 참여기관이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평가 실시

ㅇ 평가항목에 따른 증빙자료인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해당 항목을 최하위 점수로 배점

☞ 평가항목별 세부적인 평가방법 및 제출서류 등은 붙임목록 참조

□ 현장실사

ㅇ 각 기관별로 현장실사를 통해 제출서류와의 일치 및 내용의 사실여부 확인과 증빙자료 내용의 실제 적용 가능성 등을 평가

- 현장실사 결과 제출서류와 불일치하여 점수가 하락하는 경우 재평가한 점수의 아래 단계 점수를 부여

＊ 각 기관별로 현장실사 일정 등을 개별 통보 예정

□ 대표자 면접 및 발표

ㅇ 현장실사 시 교육기관으로서 비전, 경영계획 및 발전방안 등을 파악하기 위해 대표자 면접 및 발표 실시

□ 교육기관 선정

ㅇ 대상기관별 서류평가와 현장평가를 통해 최종 순위 결정

＊ 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① 시설환경 ② 교수요원 확보 적절성 ③ 기관의 비전과 윤리성 ④ 신용등급 ⑤ 대중교통 접근성 점수가 높은 순으로 순위를 결정

ㅇ 평가점수에 따라 상위 순으로 교육기관 총량 범위 내에서 종합과 전문교육기관별로 신규 교육기관을 선정

Ⅴ. 교육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ㅇ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의2에 따라 교육․훈련 대행의 유효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이며, 교육기관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에 한국건설인정책연구원장에게 교육기관 대행 갱신신청서를 제출

Ⅵ. 유의사항

□ 평가서류

ㅇ 허위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받은 사실이 평가 과정 또는 지정고시 이후에 확인된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제20조의4에 따라 부적격 처리 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현장실사

ㅇ 지정된 일자에 현장실사를 거부하거나, 의도적인 부재 등의 사유로 현장실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평가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ㅇ 현장실사 시 평가위원은 제출 자료의 허위 작성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증빙자료의 수집 및 추가 요청이 가능하다.

□ 기타사항

ㅇ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은 지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지정 신청 당시 제출한 교육․훈련계획에 맞춰 교육과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의4에 따라 교육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ㅇ 비영리법인 허가를 신청한 자는 교육기관 지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비영리법인 설립 등기를 마쳐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의4에 따라 교육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Ⅶ. 지정신청서 작성방법

ㅇ 교육기관 지정신청서(붙임 1)를 작성하여 신청

ㅇ 교육기관 지정신청서 작성 시 지정받고자 하는 교육기관의 종류(종합, 전문), 교육권역(종합에만 해당) 및 교육분야(전문에만 해당)를 반드시 표기

ㅇ 지정신청서 작성 시 첨부서류는 지정심사기준에 따른 평가항목별
제출서류를 말하며, 이를 첨부하여 책자 형태로 제출.

Ⅷ. 향후 일정 및 문의처

□ 향후 일정

구분		주요 내용		일정
1. 신규 모집 공고		▪ 교육기관 신규 모집 공고		`20.12.31.
2. 대상기관 설명회		▪ 참여 희망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 실시		`21. 1. 8.
＊ 코로나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 또는 취소될 수 있음
3. 신청서 접수		▪ 교육기관 지정 신청서 등 제출서류 접수		`21. 2. 1. ～ 2.10.
4. 현장실사 일정 안내 및 평가		▪ 해당 기관에 현장실사 일정 안내 ▪ 기관별 서류평가 및 현장실사 (현장평가 시 대표자 면접실시)		`21. 2.15. ～ 3.10.
5. 교육기관 지정·고시		▪ 평가결과에 따른 교육기관 지정·고시		`21. 3월말 예정

□ 문의처

ㅇ 한국건설인정책연구원 교육관리팀  문진용 팀장

- (전화) 02-6204-4371~4   (이메일)  educhri@cepik.re.kr

【붙임】

1. 교육기관 지정 신청서 1부.

2. 종합교육기관 지정심사기준 1부.

3. 전문교육기관 지정심사기준 1부. 끝.

【붙임 1】

교육기관 지정 신청서
※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신청기관	법인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신청사항 (✔표시)	[ ] 종합교육기관	교육권역(종합교육기관 선택 시) [ ]수도권 [ ]충청권 [ ]영남권 [ ]호남권 [ ]강원권 [ ]제주권
[ ] 전문교육기관	교육·훈련분야(전문교육기관 신청 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3조제2항 및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 ․ 훈련 등에 관한 기준 제30조제2항에 따라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대행기관으로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국토교통부장관 한국건설인정책연구원장 귀하
첨부서류	모집공고문 참조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1. 종합교육기관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종합교육기관은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권역이 제한되므로 신청기관(신청인)은 교육·훈련을 실시 할 권역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전문교육기관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전문교육기관은 교육·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교육분야를 기재하셔야 합니다. 3. 첨부서류는 지정 신청 공모 시 공고되는 심사기준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2】

건설기술인 종합교육기관 지정심사기준

1. 평가항목 총괄표

건설기술인 종합교육기관 지정심사기준

구분	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비고
		총계	100
운영 체계 (60점)		운영체계 계	60
	기관건전성 (15점)	소계	15
		1.1 신용등급	8
		1.2 임금 및 세금 체불내역	4
		1.3 사회적 책임	3
	교육시설·장비 (30점)	소계	30
		2.1 시설환경	10
		2.2 대중교통 접근성	5
		2.3 강의실·강당	5
		2.4 편의시설	5
		2.5 교육기자재 운영 관리 상태	5
	확보인력 (15점)	소계	15
		3.1 교수요원 확보 적절성	8
		3.2 전담직원 확보 적절성	5
		3.3 교수요원 및 전담직원 관리 매뉴얼	2
운영 계획 (40점)		운영계획 계	40
	기관경영계획 (20점)	소계	20
		1.1 기관의 비전과 윤리성	8
		1.2 교육비의 적절성	4
		1.3 교수요원 역량 적절성	4
		1.4 전담직원 역량 적절성	4
	교육훈련편성 (20점)	소계	20
		2.1 기본교육 편성의 적절성	2
		2.2 건설정책 역량강화 교육과정의 적절성	4
		2.3 등급별 편성의 적절성	3
		2.4 최초교육 편성의 적절성	3
		2.5 계속교육 및 승급교육 편성의 적절성	3
		2.6 체험형 안전교육의 적절성	2
		2.7 현장성 제고를 위한 교육과목의 적절성	2
		2.8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매뉴얼	1
가점		가점 계	+5
	포상실적	포상실적	+5

2. 항목별 채점방법

□ 운영체계 (60점)

1. 기관건전성 (15점)

1.1 신용등급 (8점)

ㅇ (기관 설립 완료) 기관 신용등급 (8점)                                     <정량>

항목별 구분	배점	평가방법
A등급, AA등급 (+, - 포함)	8	기업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공공기관 제출용) 발급 확인 - 신생기관의 경우의 비재무적요소 (경영전문성, 자본금, 사업계획 등)으로 신용평가 기관에서 평가받아 제출
AAA등급 (+, - 포함)	7
B등급, BB등급 (+, - 포함)	5
BBB등급 (+, - 포함)	4
C등급, CC등급, CCC등급 (+, - 포함)	3
완전자본잠식(자기자본 0미만) 또는 D등급	0

ㅇ (기관 설립 전) 개인 신용등급 (8점)                                       <정량>

항목별 구분	배점	평가방법
1등급	8	개인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공공기관 제출용) 발급 확인 - 대표자의 개인 신용등급으로 평가
2등급	7
3~4등급	5
5~6등급	4
6등급 미만(주의 및 위험등급)	0

1.2 입금 및 세금 체불내역 (4점)

ㅇ 기관 설립 완료된 경우 (4점)                                               <정량>

항목별 구분	배점	평가방법
평가대상 기간 중 임금체불 관련 이력이 있을 시	-1	고용노동관서의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 확인
평가대상 기간 중 최저임금 위반 이력이 있을 시	-1
평가대상 기간 중 국세 체납 관련 이력이 있을 시	-1	국세청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확인
평가대상 기간 중 지방세 체납 관련 이력이 있을 시	-1

ㅇ 기관 설립 전인 경우 (4점)                                                  <정량>

항목별 구분	배점	평가방법
평가대상 기간 중 국세 체납 관련 이력이 있을 시	-2	대표자 국세완납증명서 발급 확인
평가대상 기간 중 지방세 체납 관련 이력이 있을 시	-2	대표자 지방세완납증명서 발급 확인

1.3 사회적 책임 (3점)                                                             <정성>

항목별 구분	배점	평가방법
매우우수	3	일자리 창출,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건설기능인 지원, 사회공헌 노력 등 종합평가 - 기관 설립 전: 대표자 개인의 사회적 책임 근거자료 확인
우수	2
보통	1
미흡	0.5
매우미흡	0

<제출서류>

- (기관) 사업자등록증, 기업신용보고서, 표준재무제표증명원, 체불임금확인서,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완납증명서, 행정처분 확인서, 기관의 사회적 책임 근거자료

- (개인) 개인신용평가서,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완납증명서, 개인의 사회적 책임 근거자료

2. 교육시설・장비 (30점)

2.1 시설환경 (10점)                                                               <정성>

항목별 구분	배점	평가방법
매우우수	10	시설물 유지·관리 및 청결상태 근거자료와 현장 확인 (강의실, 실습실, 편의시설 등)
우수	8
보통	6
미흡	4
매우미흡	2

2.2 대중교통 접근성 (5점)                                                       <정량>

항목별 구분	배점	평가방법
10분 이내 접근	5	대중교통에서 접근성 근거자료와 현장 확인 (철도역, 지하철역, 공항, 버스터미널 기점) - (산출식) 대중교통 운영 배차간격 + 접근시간
20분 이내 접근	4
30분 이내 접근	3
30분 이상 접근	2

2.3 강의실・강당 (5점)                                                        <정량>

항목별 구분	배점	평가방법
1.75㎡/인 이상	5	근거자료와 현장 확인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시설만 인정하며, 상시로 운영되는 강의실에 한함 - (산출식) 강의실 면적(㎡) ÷ 35시간당 평균 교육 계획인원
1.75㎡/인 미만～ 1.50㎡/인 이상	4
1.50㎡/인 미만～ 1.20㎡/인 이상	3

2.4 편의시설 (5점)                                                                 <정량>

항목별 구분	배점	평가방법
전체 면적의 30%이상	5	근거자료와 현장 확인 - (편의시설) 휴게실, 정보검색실, 교수휴게실, 상담실, 행정실, 식당, 화장실 등 ☞ 편의시설은 해당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만 인정(출입문 명판 부착 여부 현장 확인) - (산출식) 편의시설 면적 ÷ 교육시설(강의장․강당 등)면적 × 100
전체 면적의 25%이상	4
전체 면적의 20%이상	3
전체 면적의 15%이상	2
전체 면적의 10%이상	1

2.5 교육기자재 운영 관리 상태 (5점)                                          <정성>

항목별 구분	배점	평가방법
매우 우수	5	근거자료와 현장 확인 - 강의용 컴퓨터, 빔 프로젝터 해상도, 와이파이, 음향, 책상·의자 상태,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조명, 출결상황 확인 체계, 기자재 파손 여부 및 작동 상태 확인
우수	4
보통	3
미흡	2
매우 미흡	1

<제출서류>

- 건축물 대장, 등기부등본, 임대계약서류, 도면 등 (기타 시설 및 장비의 사진을 첨부)

- 교육기자재 확보자료

3. 확보인력 (15점)

3.1 교수요원 확보 적절성 (8점)                                      <정량>

항목별 구분	배점	평가방법
9명 이상	8	근거자료 확인 - 기관설립 전: 고용계약서 - 기관설립 후: 고용보험가입확인서 ※ 교수요원은 전임강사를 의미함
7명 이상 ~ 9명 미만	7
5명 이상 ~ 7명 미만	6
3명 이상 ~ 5명 미만	5
3명 미만	0

3.2 전담직원 확보 적절성 (5점)                                                 <정량>

항목별 구분	배점	평가방법
8명 이상	5	근거자료 확인 - 기관설립 전: 고용계약서 - 기관설립 후: 고용보험가입확인서
6명 이상 ～ 8명 미만	4
4명 이상 ～ 6명 미만	3
2명 이상 ～ 4명 미만	2
2명 미만	0

3.3 교수요원 및 전담직원 관리 매뉴얼 (2점)                                 <정성>

항목별 구분	배점	평가방법
우수	2	매뉴얼 적정성 평가
보통	1
미흡	0

<제출서류>

- 교수요원 및 전담직원의 경우에는 고용보험가입확인서(고용계약서) 등 근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 서류

- 교수요원 및 전담직원 관리 매뉴얼

□ 운영계획 (40점)

1. 기관경영계획 (20점)

1.1 기관의 비전과 윤리성 (8점)                                                 <정성>

항목별 구분	배점	평가방법
매우 우수	8	기관의 비전, 경영계획 및 발전방안과 기관장의 사명의식, 자질, 교육철학 및 윤리성, 의사결정의 합리성 등을 기관장 발표를 통해 종합 평가 - 기관장 이력서, 자기소개서 및 범죄경력확인서 등을 확인
우수	7
보통	5
미흡	4
매우 미흡	0

1.2 교육비의 적절성 (4점)                                                       <정성>

항목별 구분	배점	평가방법
매우 우수	4	재정운영 계획에 따른 교육비 수준의 타당성 평가 근거자료 확인 - 교육비 대비 재정운영 계획 등 종합평가
우수	3
보통	2
미흡	1
매우 미흡	0

1.3 교수요원 역량 적절성 (4점)                                                 <정성>

항목별 구분	배점	평가방법
매우 우수	4	교수요원 역량 평가 관련 근거자료 확인 - 교수요원의 이력서, 자기소개서, 경력, 자격, 학력 증명 및 건설기술인 경력 증명서 등 종합평가 ※ 교수요원은 전임강사를 의미함
우수	3
보통	2
미흡	1
매우 미흡	0

1.4 전담직원 역량 적절성 (4점)                                              <정성>

항목별 구분	배점	평가방법
매우 우수	4	전담직원 역량 평가 관련 근거자료 확인 - 전담직원의 이력서, 자기소개서, 경력, 자격, 학력 증명 및 건설기술인 경력 증명서 등 종합평가
우수	3
보통	2
미흡	1
매우 미흡	0

<제출서류>

- 기관장 발표자료, 이력서, 자기소개서, 범죄경력확인서, 연간 기관경영계획서, 재무제표 등

- 교수요원 및 전담직원의 이력서, 자기소개서, 경력, 자격, 학력 증명 및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2. 교육훈련 편성 (20점)

2.1 기본교육 편성의 적절성 (2점)                                              <정량>

항목별 구분	배점	평가방법
기본교육 편성	2	교육․훈련 계획 평가 - (기본교육 교육과목) 건설기술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직업윤리, 소양, 안전과 건설기술 관련 법령 또는 제도 등
기본교육 미편성 또는 기본교육 교육과목 편성 미흡	0

2.2 건설정책 역량강화 교육과정의 적절성 (4점)

(1) 스마트 건설기술 (2점)                                                     <정량>

항목별 구분	배점	평가방법
5개 과정 이상 편성 및 운영	2	교육․훈련 계획 평가 - (예시) BIM, 드론, AI, 빅데이터, 시뮬레이션, 공사용 로봇, IoT 및 센서, 모듈러 공법, 3D 프린팅, 가상현실 및 증강현실, 지능형 건설장비 등
4개 과정 편성 및 운영	1.5
3개 과정 편성 및 운영	1
없음	0

(2) 해외시장 진출지원 (2점)                                                    <정량>

항목별 구분	배점	평가방법
5개 과정 이상 편성 및 운영	2	교육․훈련 계획 평가 - (예시) 사업기획, 파이낸싱, 계약관리, 클레임 관리, 리스크 관리, 건설영어, PPP 이론과 사례, 해외건설 공정관리 사례, 타당성조사 등
4개 과정 편성 및 운영	1.5
3개 과정 편성 및 운영	1
없음	0

2.3 등급별 편성의 적절성 (3점)

(1) 설계・시공 분야 (1점)                                                       <정량>

항목별 구분	배점	평가방법
최초교육(초급), 계속교육(특급), 승급교육(일반수준)	1	교육․훈련 계획 평가 - 최초교육, 계속교육, 승급교육 - 일반수준은 중급, 고급 통합 등급을 의미
최초교육, 계속교육, 승급교육의 등급 수준 미준수	0

(2) 건설사업관리 분야 (1점)                                          <정량>

항목별 구분	배점	평가방법
최초교육(초급, 중급, 고급, 특급), 계속교육(초급, 중급, 고급, 특급), 승급교육(초급, 중급, 고급)	1	교육․훈련 계획 평가 - 최초교육, 계속교육, 승급교육 - 일반수준은 중급, 고급 통합 등급을 의미
최초교육, 계속교육, 승급교육의 등급 수준 미준수	0

(3) 품질관리 분야 (1점)                                              <정량>

항목별 구분	배점	평가방법
최초교육(초급, 중급, 고급, 특급), 계속교육(초급, 중급, 고급, 특급), 승급교육(초급, 중급, 고급)	1	교육․훈련 계획 평가 - 최초교육, 계속교육, 승급교육
최초교육, 계속교육, 승급교육의 등급 수준 미준수	0

2.4 최초교육 편성의 적절성 (3점)

ㅇ 설계・시공 분야 (3점)                                                        <정량>

항목별 구분	배점	평가방법
6개 직무분야 이상 편성	3	교육․훈련 계획 평가 - 직무분야(10) : 기계, 전기·전자, 토목, 건축, 광업, 도시·교통, 조경, 안전관리, 환경, 건설지원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참조
5개 직무분야 편성	2
4개 직무분야 편성	1
4개 직무분야 미만 편성	0

ㅇ 건설사업관리 분야 (3점)                                            <정량>

항목별 구분	배점	평가방법
5개 직무분야 이상 편성	3	교육․훈련 계획 평가 - 직무분야(10) : 기계, 전기·전자, 토목, 건축, 광업, 도시·교통, 조경, 안전관리, 환경, 건설지원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참조
4개 직무분야 편성	2
3개 직무분야 편성	1
3개 직무분야 미만 편성	0

ㅇ 품질관리 분야 (3점)                                               <정량>

항목별 구분	배점	평가방법
3개 과정 이상 편성	3	교육․훈련 계획 평가 - 품질관리 분야는 직무 및 전문분야를 구분하지 않음
2개 과정 편성	2
1개 과정 편성	1
1개 과정 미만	0

※ 항목별 배점을 합산하여 평균함

2.5 계속교육 및 승급교육 편성의 적절성 (3점)

ㅇ 설계・시공 분야 (3점)                                                        <정량>

항목별 구분	배점	평가방법
12개 전문분야 이상 편성	3	교육․훈련 계획 평가 - 전문분야(47) : 도로 및 공항, 항만 및 해안, 공종냉동 및 설비, 건축시공, 실내건축, 도시계획, 교통, 조경계획, 건설안전, 대기관리, 수질관리 등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참조
11개 전문분야 편성	2
10개 전문분야 편성	1
10개 전문분야 미만 편성	0

ㅇ 건설사업관리 분야 (3점)                                            <정량>

항목별 구분	배점	평가방법
5개 직무분야 이상 편성	3	교육․훈련 계획 평가 - 직무분야(10) : 기계, 전기·전자, 토목, 건축, 광업, 도시·교통, 조경, 안전관리, 환경, 건설지원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참조
4개 직무분야 편성	2
3개 직무분야 편성	1
3개 직무분야 미만 편성	0

ㅇ 품질관리 분야 (3점)                                                <정량>

항목별 구분	배점	평가방법
3개 과정 이상 편성	3	교육․훈련 계획 평가 - 품질관리 분야는 직무 및 전문분야를 구분하지 않음
2개 과정 편성	2
1개 과정 편성	1
1개 과정 미만	0

※ 항목별 배점을 합산하여 평균함

2.6 체험형 안전교육의 적절성 (2점)                                        <정량>

항목별 구분	배점	평가방법
2가지 모두 설치	2	체험형 안전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가상현실체험 또는 안전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계획 확인
안전체험시설만 설치	1
가상현실체험만 설치	1
설치 안함	0

2.7 현장성 제고를 위한 교육과목의 적절성 (2점)                            <정량>

항목별 구분	배점	평가방법
50% 이상 편성	2	교육․훈련 계획 평가 - 기술과목 중 개별 단위과정에는 실습과목과 사례연구·현장견학 등 교육·훈련의 현장성을 제고할 수 있는 과목 편성여부와 안전관련 교육 포함 여부 등
40% 이상 편성	1.5
30% 이상 편성	1
20% 이상 편성	0.5
20% 미만	0

2.8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매뉴얼 (1점)                                      <정성>

항목별 구분	배점	평가방법
우수	1	매뉴얼 보유 및 적정성 평가
보통	0.5
미흡	0

<제출서류>

연간 교육․훈련 계획, 체험형 안전교육시설 설치 및 운영계획,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매뉴얼

□ 가점

1. 포상실적 (최대 5점 가점)                                          <정량>

항목별 구분	배점	평가방법
정부포상	1	근거자료 확인 - 기관 설립전인 경우 대표자 개인의 포상 실적 근거자료 확인 ※ 공모일 기준 최근 5년간 실적에 한함
장관, 시·도지사, 청장 표창	0.5
공공기관, 시장·군수·구청장 표창	0.2

【붙임 3】

건설기술인 전문교육기관 지정심사기준

1. 평가항목 총괄표

건설기술인 전문교육기관 지정심사기준

구분	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비고
		총계	100
운영 체계 (60점)		운영체계 계	60
	기관건전성 (15점)	소계	15
		1.1 신용등급	8
		1.2 임금 및 세금 체불내역	4
		1.3 사회적 책임	3
	교육시설·장비 (30점)	소계	30
		2.1 시설환경	10
		2.2 대중교통 접근성	5
		2.3 강의실·강당	5
		2.4 편의시설	5
		2.5 교육기자재 운영 관리 상태	5
	확보인력 (15점)	소계	15
		3.1 교수요원 확보 적절성	8
		3.2 전담직원 확보 적절성	5
		3.3 교수요원 및 전담직원 관리 매뉴얼	2
		운영계획 계	40
운영 계획 (40점)	기관경영계획 (20점)	소계	20
		1.1 기관의 비전과 윤리성	8
		1.2 교육비의 적절성	4
		1.3 교수요원 역량 적절성	4
		1.4 전담직원 역량 적절성	4
	교육훈련편성 (20점)	소계	20
		2.1 건설정책 역량강화 교육과정의 적절성	4
		2.2 등급별 편성의 적절성	3
		2.3 최초교육 편성의 적절성	3
		2.4 계속교육 및 승급교육 편성의 적절성	3
		2.5 체험형 안전교육의 적절성	3
		2.6 현장성 제고를 위한 교육과목의 적절성	2
		2.7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매뉴얼	2
		가감점 계	+5
가감점	포상실적	포상실적	+5

2. 항목별 채점방법

□ 운영체계 (60점)

1. 기관건전성 (15점)

1.1 신용등급 (8점)

ㅇ (기관 설립 완료) 기관 신용등급 (8점)                                      <정량>

항목별 구분	배점	평가방법
A등급, AA등급 (+, - 포함)	8	기업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공공기관 제출용) 발급 확인 - 신생기관의 경우의 비재무적요소 (경영전문성, 자본금, 사업계획 등)으로 신용평가 기관에서 평가받아 제출
AAA등급 (+, - 포함)	7
B등급, BB등급 (+, - 포함)	5
BBB등급 (+, - 포함)	4
C등급, CC등급, CCC등급 (+, - 포함)	3
완전자본잠식(자기자본 0미만) 또는 D등급	0

ㅇ (기관 설립 전) 개인 신용등급 (8점)                                         <정량>

항목별 구분	배점	평가방법
1등급	8	개인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공공기관 제출용) 발급 확인 - 대표자의 개인 신용등급으로 평가
2등급	7
3~4등급	5
5~6등급	4
6등급 미만(주의 및 위험등급)	0

1.2 임금 및 세금 체불내역 (4점)

ㅇ 기관 설립 완료된 경우 (4점)                                             <정량>

항목별 구분	배점	평가방법
평가대상 기간 중 임금체불 관련 이력이 있을 시	-1	고용노동관서의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 확인
평가대상 기간 중 최저임금 위반 이력이 있을 시	-1
평가대상 기간 중 국세 체납 관련 이력이 있을 시	-1	국세청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확인
평가대상 기간 중 지방세 체납 관련 이력이 있을 시	-1

ㅇ 기관 설립 전인 경우 (4점)                                                 <정량>

항목별 구분	배점	평가방법
평가대상 기간 중 국세 체납 관련 이력이 있을 시	-2	대표자 국세완납증명서 발급 확인
평가대상 기간 중 지방세 체납 관련 이력이 있을 시	-2	대표자 지방세완납증명서 발급 확인

1.3 사회적 책임 (3점)                                                           <정성>

항목별 구분	배점	평가방법
매우우수	3	일자리 창출,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건설기능인 지원, 사회공헌 노력 등 종합평가 - 기관 설립 전 : 대표자 개인의 사회적 책임 근거자료 확인
우수	2
보통	1
미흡	0.5
매우미흡	0

<제출서류>

- (기관) 사업자등록증, 기업신용보고서, 표준재무제표증명원, 체불임금확인서,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완납증명서, 행정처분 확인서, 기관의 사회적 책임 근거자료

- (개인) 개인신용평가서,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완납증명서, 개인의 사회적 책임 근거자료

2. 교육시설・장비 (30점)

2.1 시설환경 (10점)                                                               <정성>

항목별 구분	배점	평가방법
매우우수	10	시설물 유지·관리 및 청결상태 근거자료와 현장 확인 (강의실, 실습실, 편의시설 등)
우수	8
보통	6
미흡	4
매우미흡	2

2.2 대중교통 접근성 (5점)                                                       <정량>

항목별 구분	배점	평가방법
10분 이내 접근	5	대중교통에서 접근성 근거자료와 현장 확인 (철도역, 지하철역, 공항, 버스터미널 기점) - (산출식) 대중교통 운영 배차간격 + 접근시간
20분 이내 접근	4
30분 이내 접근	3
30분 이상 접근	2

2.3 강의실・강당 (5점)                                                        <정량>

항목별 구분	배점	평가방법
150㎡이상	5	근거자료와 현장 확인 - 100㎡이상 강의실 확보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시설만 인정하며, 상시로 운영되는 강의실에 한함
150㎡미만 ～ 130㎡이상	4
130㎡미만 ～ 100㎡이상	3

2.4 편의시설 (5점)                                                                 <정량>

항목별 구분	배점	평가방법
전체 면적의 30%이상	5	근거자료와 현장 확인 - (편의시설) 휴게실, 정보검색실, 교수휴게실, 상담실, 행정실, 식당, 화장실 등 ☞ 편의시설은 해당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만 인정(출입문 명판 부착 여부 현장 확인) - (산출식) 편의시설 면적 ÷ 교육시설(강의장․강당 등)면적 × 1000
전체 면적의 25%이상	4
전체 면적의 20%이상	3
전체 면적의 15%이상	2
전체 면적의 10%이상	1

2.5 교육기자재 운영 관리 상태 (5점)                                          <정성>

항목별 구분	배점	평가방법
매우 우수	5	근거자료와 현장 확인 - 강의용 컴퓨터, 빔 프로젝터 해상도, 와이파이, 음향, 책상·의자 상태,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조명, 출결상황 확인 체계, 기자재 파손 여부 및 작동 상태 확인
우수	4
보통	3
미흡	2
매우 미흡	1

<제출서류>

- 건축물 대장, 등기부등본, 임대계약서류, 도면 등 (기타 시설 및 장비의 사진을 첨부)

- 교육기자재 확보자료

3. 확보인력 (15점)

3.1 교수요원 확보 적절성 (8점)                                      <정량>

항목별 구분	배점	평가방법
6명 이상	8	근거자료 확인 - 기관설립 전 : 고용계약서 - 기관설립 후 : 고용보험가입확인서 ※ 교수요원은 전임강사를 의미
4명 이상 ~ 6명 미만	7
2명 이상 ~ 4명 미만	6
1명 이상 ~ 2명 미만	5
1명 미만	0

3.2 전담직원 확보 적절성 (5점)                                                 <정량>

항목별 구분	배점	평가방법
3명 이상	5	근거자료 확인 - 기관설립 전: 고용계약서 - 기관설립 후: 고용보험가입확인서
2명 이상 ~ 3명 미만	4
1명 이상 ~ 2명 미만	3
1명 미만	0

3.3 교수요원 및 전담직원 관리 매뉴얼 (2점)                                 <정성>

항목별 구분	배점	평가방법
우수	2	매뉴얼 적정성 평가
보통	1
미흡	0

<제출서류>

- 교수요원 및 전담직원의 경우에는 고용보험가입확인서(고용계약서) 등 근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 서류

- 교수요원 및 전담직원 관리 매뉴얼

□ 운영계획 (40점)

1. 기관경영 계획 (20점)

1.1 기관의 비전과 윤리성 (8점)                                                 <정성>

항목별 구분	배점	평가방법
매우 우수	8	기관의 비전, 경영계획 및 발전방안과 기관장의 사명의식, 자질, 교육철학 및 윤리성, 의사결정의 합리성 등을 기관장 발표를 통해 종합 평가 - 기관장 이력서, 자기소개서 및 범죄경력확인서 등을 확인
우수	7
보통	5
미흡	4
매우 미흡	0

1.2 교육비의 적절성 (4점)                                                       <정성>

항목별 구분	배점	평가방법
매우 우수	4	재정운영 계획에 따른 교육비 수준의 타당성 평가 근거자료 확인 - 교육비 대비 재정운용 계획 등 종합평가
우수	3
보통	2
미흡	1
매우 미흡	0

1.3 교수요원 역량 적절성 (4점)                                                 <정성>

항목별 구분	배점	평가방법
매우 우수	4	교수요원 역량 평가 관련 근거자료 확인 - 교수요원의 이력서, 자기소개서, 경력, 자격, 학력 증명 및 건설기술인 경력 증명서 등 종합평가 ※ 교수요원은 전임강사를 의미
우수	3
보통	2
미흡	1
매우 미흡	0

1.4 전담직원 역량 적절성 (4점)                                              <정성>

항목별 구분	배점	평가방법
매우 우수	4	전담직원 역량 평가 관련 근거자료 확인 - 전담직원의 이력서, 자기소개서, 경력, 자격, 학력 증명 및 건설기술인 경력 증명서 등 종합평가
우수	3
보통	2
미흡	1
매우 미흡	0

<제출서류>

- 기관장 발표자료, 이력서, 자기소개서, 범죄경력확인서, 연간 기관경영계획서, 재무제표 등

- 교수요원 및 전담직원의 이력서, 자기소개서, 경력, 자격, 학력 증명 및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2. 교육훈련 편성 (20점)

2.1 건설정책 역량강화 교육과정의 적절성 (4점)

(1) 스마트 건설기술 (2점)                                                     <정량>

항목별 구분	배점	평가방법
2개 과정 이상 편성	2	교육․훈련 계획 평가 - (예시) BIM, 드론, AI, 빅데이터, 시뮬레이션, 공사용 로봇, IoT 및 센서, 모듈러 공법, 3D 프린팅, 가상현실 및 증강현실, 지능형 건설장비 등
1개 과정 편성	1
없음	0

(2) 해외시장 진출지원 (2점)                                                    <정량>

항목별 구분	배점	평가방법
2개 과정 이상 편성	2	교육․훈련 계획 평가 - (예시) 사업기획, 파이낸싱, 계약관리, 클레임 관리, 리스크 관리, 건설영어, PPP 이론과 사례, 해외건설 공정관리 사례, 타당성조사 등
1개 과정 편성	1.5
없음	0

2.2 등급별 편성의 적절성 (지정받은 건설기술 업무분야에 한함, 3점)

ㅇ 설계・시공 분야 (3점)                                                       <정량>

항목별 구분	배점	평가방법
최초교육(초급), 계속교육(특급), 승급교육(초급, 중급, 고급)	3	교육․훈련 계획 평가 - 최초교육, 계속교육, 승급교육 - 일반수준은 중급, 고급 통합 등급을 의미
최초교육(초급), 계속교육(특급), 승급교육(일반수준)	2
최초교육, 계속교육, 승급교육의 등급 수준 미준수	0

ㅇ 건설사업관리 분야 (3점)                                          <정량>

항목별 구분	배점	평가방법
최초교육(초급, 중급, 고급, 특급), 계속교육(초급, 중급, 고급, 특급), 승급교육(초급, 중급, 고급)	3	교육․훈련 계획 평가 - 최초교육, 계속교육, 승급교육
최초교육, 계속교육, 승급교육의 등급 수준 미준수	0

ㅇ 품질관리 분야 (3점)                                              <정량>

항목별 구분	배점	평가방법
최초교육(초급, 중급, 고급, 특급), 계속교육(초급, 중급, 고급, 특급), 승급교육(초급, 중급, 고급)	3	교육․훈련 계획 평가 - 최초교육, 계속교육, 승급교육
최초교육, 계속교육, 승급교육의 등급 수준 미준수	0

※ 건설기술 업무분야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합산하여 평균함

2.3 최초교육 편성의 적절성 (지정받은 건설기술 업무분야에 한함, 3점)

ㅇ 설계・시공 분야 (3점)                                                        <정량>

항목별 구분	배점	평가방법
3개 과정 이상 편성	3	교육․훈련 계획 평가 - 직무분야(10) : 기계, 전기·전자, 토목, 건축, 광업, 도시·교통, 조경, 안전관리, 환경, 건설지원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참조
2개 과정 편성	2
1개 과정 편성	1
미편성	0

ㅇ 건설사업관리 분야 (3점)                                            <정량>

항목별 구분	배점	평가방법
4개 직무분야 이상 편성	3	교육․훈련 계획 평가 - 직무분야(10) : 기계, 전기·전자, 토목, 건축, 광업, 도시·교통, 조경, 안전관리, 환경, 건설지원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참조
3개 직무분야 편성	2
2개 직무분야 편성	1
2개 직무분야 미만 편성	0

ㅇ 품질관리 분야 (3점)                                               <정량>

항목별 구분	배점	평가방법
3개 과정 이상 편성	3	교육․훈련 계획 평가 - 품질관리 분야는 직무 및 전문분야를 구분하지 않음
2개 과정 편성	2
1개 과정 편성	1
미편성	0

※ 지정된 교육분야에 한정하며, 교육분야가 2개 이상의 업무분야일 경우 해당 업무 분야의 항목별 배점을 합산하여 평균함

2.4 계속교육 및 승급교육 편성의 적절성 (지정받은 건설기술 업무분야에 한함, 3점)

ㅇ 설계・시공 분야 (3점)                                                        <정량>

항목별 구분	배점	평가방법
3개 과정 이상 편성	3	교육․훈련 계획 평가 - 전문분야(47) : 도로 및 공항, 항만 및 해안, 공종냉동 및 설비, 건축시공, 실내건축, 도시계획, 교통, 조경계획, 건설안전, 대기관리, 수질관리 등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참조
2개 과정 편성	2
1개 과정 편성	1
미편성	0

ㅇ 건설사업관리 분야 (3점)                                            <정량>

항목별 구분	배점	평가방법
4개 직무분야 이상 편성	3	교육․훈련 계획 평가 - 직무분야(10) : 기계, 전기·전자, 토목, 건축, 광업, 도시·교통, 조경, 안전관리, 환경, 건설지원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참조
3개 직무분야 편성	2
2개 직무분야 편성	1
2개 직무분야 미만 편성	0

ㅇ 품질관리 분야 (3점)                                                <정량>

항목별 구분	배점	평가방법
3개 과정 이상 편성	3	교육․훈련 계획 평가 - 품질관리 분야는 직무 및 전문분야를 구분하지 않음
2개 과정 편성	2
1개 과정 편성	1
미편성	0

※ 지정된 교육분야에 한정하며, 교육분야가 2개 이상의 업무분야일 경우 해당 업무 분야의 항목별 배점을 합산하여 평균함

2.5 체험형 안전교육의 적절성 (3점)                                       <정량>

항목별 구분	배점	평가방법
2가지 모두 설치	3	체험형 안전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가상현실체험 또는 안전체험시설 설치 계획 근거자료 확인
안전체험시설만 설치	2
가상현실체험만 설치	1
설치 안함	0

2.6 현장성 제고를 위한 교육과목의 적절성 (2점)                           <정량>

항목별 구분	배점	평가방법
50% 이상 편성	2	교육․훈련 계획 평가 - 기술과목 중 개별 단위과정에는 실습과목과 사례연구·현장견학 등 교육․훈련의 현장성을 제고할 수 있는 과목 편성여부와 안전관련 교육 포함 여부 등
40% 이상 편성	1.5
30% 이상 편성	1
20% 이상 편성	0.5
20% 미만 편성	0

2.7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매뉴얼 (2점)                                      <정성>

항목별 구분	배점	평가방법
우수	2	매뉴얼 보유 및 적정성 평가
보통	1
미흡	0

<제출서류>

연간 교육․훈련 계획, 체험형 안전교육시설 설치 및 운영계획,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매뉴얼

□ 가점

1. 포상실적 (최대 5점 가점)                                                       <정량>

항목별 구분	배점	평가방법
정부포상	1	근거자료 확인 - 기관 설립전인 경우 대표자 개인의 포상 실적 근거자료 확인 ※ 공모일 기준 최근 5년간 실적에 한함
장관, 시·도지사, 청장 표창	0.5
공공기관, 시장·군수·구청장 표창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