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한국건설인정책연구원에서 발간한 연구보고서입니다.
부실벌점, 이중처벌 등 건설기술인 제재 합리화 방안
연구자 : 이연호 윤강철 윤종식
등록일 : 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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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PIK-2023-A-01-부실벌점 이중처벌 등 건설기술인 제재 합리화 방안.pdf부실벌점, 이중처벌 등 건설기술인 제재 합리화 방안
1. 연구개요
2. 건설기술인 대상 제재 현황 및 개선방향
3. 벌점제도 현황 및 문제점
4. 건설기술인 대상 벌점제도 개선방안
5.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