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한국건설인정책연구원의 언론보도 자료입니다.
[기사] 김경식 (재)연구원 건설과 사람 초대원장 [건설경제 2017-12-26]
"건설기술인 '맞춤형 교육분야' 개척 주력, 단순 연구 넘어 제도 개선 '두토끼' 잡을 것"
‘건설과 사람’은 국내 유일의 건설기술인력 전문연구기관이다. 설립·운영자금을 지원해 지난 11일 개원했고, 초대 원장으로 김경식 전 국토교통부 차관이 취임했다. 김 전 차관이 원장으로 낙점받은 것은, 그가 국토부 시절 보여준 업무 스타일 때문이다. 강단(剛斷)과 추진력 말이다. 모두가 어렵다고 했던 최저가낙찰제 폐지와 종합심사낙찰제 신설을 밀어붙였고, 건설기술교육기관의 독점 구조를 깬 장본인이다.
‘건설과 사람’은 건설기술인 연구기관이자, 기술인 양성 교육기관이라는 두 개의 목표를 내걸고 있다. 김 원장은 “건설기술인들의 경쟁력 제고와 처우개선에 대한 연구를 통해 건설기술과 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단순히 연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도화하고 시행될 수 있도록 협회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미국 일리노이대 박사 출신으로 한양대 연구교수를 역임한 신준호 선임연구위원을 중심으로, 유강철 연구위원(전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오치돈 책임연구원(전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 등 5명의 연구진이 ‘건설과 사람’에 동참했다.
교육기관은 아직 갈 길이 멀다. 먼저 국토교통부로부터 종합교육기관으로 지정받고, 2단계로 고용노동부의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 인정을 받아야 한다. 김 원장은 “대부분 교육기관들이 법정 의무교육에 주력하고 있지만 ‘건설과 사람’은 수요자 맞춤형 교육 분야를 새로 개척해 교육시장의 파이를 키우고 교육품질의 수준을 높이는 데 일조하겠다”고 강조했다.
-연구원 ‘건설과 사람’의 초대 원장으로서 소감은.
=연구원 ‘건설과 사람’은 급변하는 건설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건설기술인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과 제도적 기틀 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 하에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기해 설립했다. 건설산업에 대한 연구기관은 많지만 건설기술인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기관은 없었다. 무거운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 내년에는 건설기술인 경쟁력 향상과 처우개선, 경력관리 제도 개선, 생산성 개선 등을 우선적으로 연구할 계획이다.
-연구원의 역할 중 하나가 건설기술자가 존중ㆍ우대받는 사회풍토를 만드는 것이다. 국회에선 건설기술인의 권익 향상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도 추진 중인데.
=건설업계에 산재해 있는 잘못된 관행과 입찰 비리, 부실시공 등을 청산하지 않으면 국내 건설산업의 미래가 없다. 여러 원인이 있지만 그중 발주자와 수주자 간의 수직적인 갑을관계로 인한 불공정한 발주가 시발점이다. 이는 부실공사, 인명과 재산 피해, 건설업 신뢰 하락의 악순환을 초래한다. ‘건설기술자 권리 헌장’은 이런 적폐 청산을 위해 건설기술인들이 전문가적 양심에 따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 기반과 환경을 만들자는 것이다. 건설기술인의 권리와 의무를 보장하는 첫 걸음이다.
-건설기술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선 경력과 실력에 걸맞은 대우가 필요하다. 경력관리 제도 개선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모든 산업이 격변기를 맞고 있다. 건설산업 역시 4차 산업혁명이라는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역시 이런 변화와 맞물려 있다. 경력관리체계에 대한 이론 정립과 더불어 해외 진출 확대, 타 산업과의 융복합 등을 변화에 맞춰 경력관리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겠다.
-건설산업의 생산성은 타 산업에 비해 여전히 낮고 정체상태다. 건설기술자의 노동생산성 향상 방안은.
=국내 건설산업은 기존 노동집약적 구조에서 벗어나 부가가치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는 구조로 변모하는 과정에 있다. 수익성이 비교적 낮은 시공 등 특정 분야에선 이미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지만 수익성이 높은 기획, 설계, 사업관리 등 분야에선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일반적으로 생산성 향상은 임금 인상과 소비 확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경제성장과 발전을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다. 결국 건설산업의 수익구조가 수익성이 높은 쪽으로 가야 하고 건설기술인력 양성과 국내 건설산업 시스템이 함께 바뀌어야 한다. 아울러 정부도 건설 부문 공공투자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과 민간투자를 이끌어내는 적극적인 정책을 내놔야 한다.
-기업과 산업계 차원의 건설기술인 재교육 프로그램이 그들의 눈높이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 많다.
=그동안 건설기술인 교육은 의무교육에 너무 치우쳤다. 형식에 얽매여 양을 채우는 데 머물러 급변하는 시대적 변화와 건설기술인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했다. 이제는 교육이 달라져야 한다. 건설산업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건설기술인과 업계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다각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선 교육기관 간의 경쟁을 유도할 수 있도록 교육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교육 프로그램 개선과 아울러 건설기술자 양성 측면에서 그 대상과 교육 시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연구가 필요하다.
-교육기관으로서 ‘건설과 사람’은 뭐가 다른가.
=교육커리큘럼을 공급자에서 수요자 위주로 바꾸겠다. 정부가 정해 놓은 프로그램(법정 의무교육)에서 벗어나 수요조사를 통해 맞춤형 교육으로 승부하겠다. 교육시설도 2019년까지는 삼성동 협회 본관을, 이후부턴 논현동 신축 협회 건물을 활용해 우수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겠다. 강사진도 전임강사 2명을 포함해 총 10여개 과정에, 50∼80여명의 강사풀(pool)을 구축하겠다.
-건설기술인들의 터전인 건설산업을 둘러싼 여건이 좋지 않은데, 내년 건설시장 전망은.
=공공이나 민간 할 것 없이 전반적으로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사회기반시설(SOC) 예산이 20조원 밑으로 급감해 산업생산 감소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해외건설 역시 300억달러 수준에 머물러 있다. 유가 변동 영향도 있겠지만 그동안 중동지역, 산업설비, 도급 방식 수주, 대형업체에 대한 높은 의존도 등 우리나라 해외건설의 약점이 그대로 나타난 결과다. 주택시장은 정부 규제와 기준금리 인상, 입주물량 증가 등으로 서울 일부 지역을 빼면 전반적으로 침체가 예상된다. 최근 3∼4년간 주택 공급량이 급증한 것도 원인이다. 건설경기가 급격히 위축되면 건설산업뿐 아니라 연관산업이나 건설근로자, 나아가 일반 소비자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정부와 민간이 건설산업 연착륙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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