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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건설기술인 권리헌장 공표] 왜 만들어졌나? [건설경제 2018-10-18]

등록일 : 2018-10-18 조회수 : 1,276

청년 진입 줄고, 기존 인력은 이탈…위상 제고 통한 ‘전문성 보장’ 환경 조성

대한민국 건설산업의 외적 지표는 화려한 편이다.

17일 세계경제포럼(WEF)이 140개국을 대상으로 평가한 국가 경쟁력 순위에서 한국은 인프라 부문 6위를 차지했다. 미국 ENR지가 집계한 지난해 한국 건설기업의 해외시장 점유율은 독일에 이어 세계 6위다. 전년보다 한 단계 떨어졌는데도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로 세계 14위인 우리 경제 수준과 비교하면 훨씬 좋은 성적표다. 국내에서도 건설투자는 GDP 내 비중이 15% 안팎으로 상당히 높다.

하지만 건설기술인의 처우는 건설 관련 지표와 온도 차가 있다.

일단 건설기업을 찾는 젊은피가 빠르게 줄고 있다. 청년층 건설인 취업자 수는 2012년 5월 6.5%에서 20017년 5월 5.1%로 감소했다. 제조업의 청년층 취업자 비중이 14%인 것을 감안하면 3분의 1 수준이다. 건설업을 첫 일자리로 선택한 청년층 비중을 봐도 최근 5년간 3%대에 그치고 있다. 이는 제조업(18%)의 6분의 1에 불과하다.

연구원 건설과 사람이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회원 80여만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0세 미만 청년 건설인은 3.6%에 불과했다. 40대 이상 비중은 78%에 육박하고, 평균 나이는 47.9세로 고령화 추세다. 건축사사무소와 감리회사의 평균 연령은 50세가 훨쩍 넘는다.

기존 기술인력에 대한 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재교육프로그램이 형식적으로 진행되면서 경력 분야별 특화교육이 턱없이 부족해 ‘민방위 교육’이란 불명예스런 별칭이 붙었다.

오치돈 연구원 건설과 사람 책임연구원은 “건설산업의 부정적 이미지가 지속되는 가운데 건설기술인의 처우가 날로 열악해지면서 청년층의 건설업 진입 기피 현상과 기존 인력의 이탈로 인한 인력수급 불안정이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복남 서울대 건설환경종합연구소 교수는 건설기술인 내부의 문제를 뼈아프게 지적한다.이 교수는 건설기술인들의 장인 정신이 부족하고, 전문가(ExpertㆍHero) 부재와 불안정의 문제도 내재돼 있다고 설명한다. 또 건설인 스스로 건설을 비하하거나 잠시 머물다 가는 직업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고 비판한다. 소신과 책임을 스스로 기피하고, 감독ㆍ사용자의 지시에 절대 복종하는 것을 미덕으로 포장하거나 스스로 보이지 않는 기술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아울러 기술과 양심보다 물량과 수주를 더 중시하는 건설문화가 팽배해 있다고 우려한다.

건설기업들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기술자 평가에서 만점자가 넘쳐 나지만, 실제로 일을 할 인재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토로한다. 건설기술인 80만2117명 가운데 특급(18만1948명) 기술자격등급 보유자는 22.7%에 달한다. 초급(54.3%) 다음으로 비중이 높고, 허리에 해당하는 중급(8만5169명)보다 2배 이상 많다. 그러다보니 채용시장에선 당장 일할 수 있는 ‘중급 경력자’들이 상한가다.

이런 가운데 제정된 권리헌장은 건설기술인이 존중받는 사회 풍토를 만들어 건설공사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 책임연구원은 “권리헌장은 건설기술인의 위상제고를 위한 방안”이라며 “건설기술인이 업무의 전문성을 보장받을 권리와 관련 법령에 따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함께 담고 있다”고 밝혔다.

원문보기 : http://www.cnews.co.kr/uhtml/read.jsp?idxno=201810171503056550179​